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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 비교견적 사례 - 본인 가게에서 직배송 시 오토바이보험 유상보험일까 비유상보험일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194


오토바이보험 비교견적 사례 - 본인 가게에서 직배송 시 오토바이보험 유상보험일까 비유상보험일까?



현재 본인 가게에서 직접 배달, 자기명의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경우에는 비유상 오토바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요즘 오토바이보험 갱신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유상으로 변경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달을 할 때 배달비를 받는다면 유상보험으로 해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고 내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거니까 비유상이겠지...하고 사용하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유상보험이어야 하는데 비유상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보험 비교견적 사례 - 본인 가게에서 직배송 시 오토바이보험 유상보험일까 비유상보험일까?

KB 오토바이보험이나 DB 오토바이보험 모두 전문 배달 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기 명의 가게에서 오토바이(본인소유 명의)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비유상보험 가입이라서 보상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비 상관없이 본인 가게에서 본인 명의 오토바이로 배달 시 비유상보험으로 되었는데 2020년 9,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배달비 유무가 관건인데 음식배달을 하는데 무료로 배달을 해주면 비유상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배달비를 받는다면 유상보험으로 가입해야 사고가 날 경우 보상처리가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 유상 보험으로 가게 될 경우 본인 가게인지 아닌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비유상보험 조건이 본인 명의 가게이어야 하는거죠.

예전 방식으로 짜장면같은 음식 배달을 할때 배달비를 받지 않고 음식을 가져다주면 비유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가게이던 아니던 배달비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유상으로 가입해야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과 DB보험은 배달비를 받는 경우 오토바이 유상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보험사 입장은 현재 알 수 없지만 업계 관행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느슨했지만 현재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오토바이보험 유상 vs 비유상 기준 총정리!

1. 배달할때 돈을 받으면 유상(본인 가게 이던 타인 가게이던 상관없음)
2. 본인 가게에서 본인명의 오토바이로 무료 배달을 하면 비유상.

2020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유상보다 비유상이 싸기 때문에 비유상 오토바이보험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요청하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유상보험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라이더들이 유상보험이지 내 가게에서 내 음식 배달팁 받고 가져다주는건 유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비유상보험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조사를 나왔는데 배달비 받고 음식을 가져다주셨네요? 그럼 유상인데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은 비유상이니 보험처리가 안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들 입장은 위와 같지만 금감원 입장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유상 비유상 문제에 대한 금감원 입장

"(중략) 실무상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여부는 배달료 유무만으로는 정확히 정해지는 것이 아닌 시장환경 및 사업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용도 유형이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법리 다툼이 생기고 판례가 생겨야 명확해지겠지요.

반드시 보험사에 오토바이보험 비유상, 유상 조건을 확실히 물어보시고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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